[간추린 뉴스] ‘사법농단’ 1심 마무리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소식입니다.

‘사법농단’ 1심 마무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행자로 지목돼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5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이로써 14명의 법관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했다는 일부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한 건데요.

다만,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제 유도’ 사기 급증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최저가라는 말에 혹하기 쉬운데요.

자칫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부터 냉장고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사이트입니다.

한 40대 여성은 이곳에서 텔레비전을 샀지만 두 달째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가 미끼' 사기 피해자 : "말로만 듣던 게 나에게 일어났고요.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 화가 났고,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형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구매자에게 배송 지연 문자를 보낸 뒤 재결제를 요구했는데요.

할인을 미끼로 자사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겁니다.

이런 수법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60여 명,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릅니다.

대통령 관저에 몰려든 택시

새벽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 택시 18대가 잇따라 도착했는데요.

관저에 진입하려던 택시들을 경찰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초록색 예약등을 켠 빈 택시가 지나갑니다.

이어 몇 대의 택시가 연달아 같은 길을 향하는데요.

오늘 새벽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겁니다.

택시 호출자는 같은 연락처를 이용해 택시를 불렀는데, 확인 결과 없는 전화번호였습니다.

경찰은 택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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