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방식?

김진호 2024. 2. 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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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것이 유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고, 내가 던진 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계산될지까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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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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