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KBS 2024. 2. 5. 23:29
[앵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봤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이번 선고의 파장,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1심 선고까지 3년 5개월 걸렸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앵커]
이재용 회장 측의 방어 논리는 뭐였습니까?
[앵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가 아니었다고 본건데, 판단의 근거, 정리해주시죠.
[앵커]
그런데 한가지 불과 5년 전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은 삼성에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봤잖아요.
1심은 이걸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앵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아직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의 재판 결과가 삼성그룹, 또 이재용 회장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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