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6일 발표… 의료계 파업 ‘전운’

정부가 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전공의단체는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뒤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냈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 뉴스1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관계자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과 필수·지역의료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6일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곧바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데다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발표 일정을 더 미루기 쉽지 않아서다. 또 보정심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 직후 결과에 따라 논의안이 바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9년째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단체는 곧장 반발했다. 의협은 같은 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회원의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집단 사직 등의 대응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해 설명하며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요구해 온 필수의료 강화 정책도 연달아 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전날엔 이를 뒷받침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도 공개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