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일 국무회의서 설 특별사면 단행할 듯…김관진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 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조 전 수석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