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됐고 돈 이야기부터”…방위비 인상 힘겨루기 불보듯

F-16 전투기 [사진 = 연합뉴스 자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한미동맹 구도 역시 평지풍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 내내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국에 ‘청구서’를 계속 흔들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든 한미 확장억제 구상 자체를 흔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참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돈 낭비”라는 언급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엔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중단시켰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는 통상적인 인상률을 무시하고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약 6조6225억원)를 흥정하듯 요구했다.

그가 재임 시기 펼쳤던 신(新)고립주의 대외정책 노선이 최근 미국 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인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한 비율은 50%로 2022년의 55%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과 인원(약 2만8500명) 유지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규정된 사항이라 의회 동의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대가 없이는 대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정부가 여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들과 공감대를 이뤄 이러한 문제를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사는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 출범 때 대미 외교의 최전선을 지켰다. 안 전 대사는 “이미 미국의 동맹들 사이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위기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기 않으니 다른 국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전 주미대사도 “어느 나라가 파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나라들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간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정부가 대미 접촉을 통해 트럼프의 ‘마지막 협상카드’를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는 스타일은 굉장히 거칠지만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윤 대통령과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선이 굵은 두 사람의 스타일이 의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구도가 강화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국과 일본에 공히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트럼프 2.0’이 현실화한다면 한국과 일본 역시 상당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