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장치 없어…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 방치?

진선민 2024. 2.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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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도 '준연동형'으로 치러지면, 꼼수가 판쳤던 지난 총선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통합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도 군소 정당들의 셈법이 달라서 꼼수 비례정당이 난립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연동형제'가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은 전체 47석의 비례 의석 가운데 36석을 챙겼습니다.

민주당이 오늘(5일) 밝힌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은 범야권이 참여하는 '준 위성정당'을 만들어 21대 총선과는 달리 소수 정당의 의석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구상에 관심이 없는 제3지대 세력의 경우 '관제 민주당', '민주당에 빌붙으려는 세력'이라며 일찌감치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고심 끝에 준 위성정당' 뭐 이런 것은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직무유기였다..."]

다른 군소정당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고, '새진보연합' 측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용혜인/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가장 먼저 민주·진보 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 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 성공을 위해 지역구 후보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어떤 방식이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보완 장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도 실패할 경우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등록한 정당 수가 35개에 달했던 지난 21대 총선처럼 '떴다방'식 비례정당이 난립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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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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