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지원 TF 꾸린다… 과점 통신시장 ‘메기’ 되도록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이동통신시장 과점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한다. 단,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 등에는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등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경우 과기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주파수 경매가 과열돼 고가 낙찰이 이뤄졌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경매 특성상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분석과 시장 전망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일 열린 5일차 주파수 경매에서 밀봉입찰까지 진행한 끝에 4301억원을 써내며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는 1일차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의 5.8배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등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조만간 신규사업자가 사업계획과 비즈니스 모델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망 구축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7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신규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엔 “과점 체계를 깨려는 시도가 7번 실패했던 이유가 재무 능력을 보는 진입장벽 때문”이었다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계기가 만들어진 이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앞으로 경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책임하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속개된 31일 오전 스테이지엑스 한윤제 입찰대리인이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31 연합뉴스

과기부는 유관기관과 TF를 꾸려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비롯해 28㎓ 전용 단말기 출시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과 함께 TF를 운영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앞서 신규사업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재무, 담보 평가를 통과해야 시중보다 저리(1% 미만)로 융자를 받고, 만기를 최대 연장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사업 모델은 이통3사 망을 빌려 쓰는 기존 알뜰폰 사업에 28㎓ 핫스팟을 접목하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알뜰폰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시장에 진입해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존 이통3사와 같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추후 중저대역 추가 공급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가 일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28㎓를 통한 사업성 확보 이후에 중저대역 공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3개월 내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낙찰가 4301억원의 10%를 정부에 납부해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이후엔 현행법상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만약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의무 위반 상황으로 전환돼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90곳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28㎓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세종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