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YTN 매각 승인 임박’ 시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에 “심도 있게 검토 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의결 보류 상태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보류 의결을 하고, 공정성 실현 계획과 YTN에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 검토하기로 한 뒤 벌써 2개월이 지났다”며 “신청자, 시청자까지도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시도했다. 유진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같은 달 15일 신청서를 내자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그다음 날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을 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회적 신용도와 관한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방통위는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 간담회에 앞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한 카페에서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라는 설명회를 열고 승인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400쪽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꾸려지지 않았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심사위의 의견대로라면, 추가 자료가 제출된 이후 새 심사위를 꾸렸어야 하는데, 꾸리지 않은 것은 방통위 법령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