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민간 공급 장기임대주택 도입…정부선 노터치”

“전세 제도 있는 한 갭투자 못 피해…집값 과도한 하락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서울 임차인 절반 이상이 선택하는 전세를 민간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쪽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갭투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전세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최근 하락하는 집값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를 피할 수 없다”며 “민간도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날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근 대거 속출하면서 전세 기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주택 임대차계약(21만3265건) 중 전세는 전체의 45.9%(9만7964건)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1월(60.7%)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제도가 있긴 하다. 박 장관은 이 제도가 그간 활성화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민간의 사업 추진 동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에 노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개별 기업들이 가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1~2층에 세미(semi)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을 넣으면 정부 지원 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집값이 가장 높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며 “집값의 방향은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에서 전망한 올 한 해 1.0~1.5% 상승률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지, 경기 부양을 위한 앰풀 주사를 놓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철도 유휴 부지를 현물 투자해 지하화하는 것이기에 재정투자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와 코레일이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개발 전략이 이뤄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