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 놓고 교육청-전교조 갈등 고조

◀앵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개정 논의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학력 강화를 위한 고교 1년생들의 3월 모의평가의 발목을 잡고, 주요 정책까지 간섭하고 있어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전교조는 이견없이 시행 중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무력화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항 하나입니다.

학생 소변 검사 방식을 새로 바꾸는데 담배 성분인 니코틴 검사는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흡연예방 교육을 강조할 당시 일부 학교가 실시했던 니코틴 검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며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시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인 데다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연관 없는 학생인권 사안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전교조는 학내의 모든 검사는 행정행위를 늘릴 뿐 아니라 검사 과정도 교사 근로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이처럼 전교조에 수정과 삭제 등 갱신을 요구한 단체교섭 안건은 기존협약의 4분의 1 가량인 146건에 이릅니다.

핵심으로는 고1, 3월 모의고사 평가 금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해외연수 선발에 전교조 의견을 수렴하라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선발에 전교조 추천인 참여를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종인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저희들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모든 걸 없애서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기존 단협의 85%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교사의 학습지도안 결제 폐지나 휴가결재 시 권리침해 금지 조항 삭제 등은 교장의 제왕적 권력을 부활시키고, 학교민주주의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교사들의 처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까지 후퇴하는 요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북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저항할 계획입니다."

결국 단체교섭 근본 취지인 근로조건과 지위를 뛰어넘어 정책까지 간섭하는 건 바로잡겠다는 교육청과 대다수 조항이 교사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전교조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이달 8일 시작돼 상반기 내내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