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약속 공수표 우려.. "재원 조달 방안 없어"

◀앵커▶

전북자치도가 14개 시군을 돌며 특례법에 따른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군들도 지역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전북자치도에 추진을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특구 지정 권한만 있을 뿐 사업비를 조달할 방안은 마땅치 않아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수와 무주, 진안 주민들이 한 데 모여 진행된 특례법 설명 도민보고회.

산림이 많은 지역인 만큼 산악관광특구와 농생명지구 지정 등 특례를 통한 지역 개발 방안이 속속 제시됩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지금 보니까 '아, 이건 바꿔야겠네.'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부푼 기대로 품은 시군들은 특례에 따른 도지사 권한에 의거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이미 마련했습니다.

[최훈식 / 장수군수]

"트레일레이스, 산악자전거, 골프 등 산림 레저의 거점을 만들어서.."

[전춘성 / 진안군수]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진안권 산림치유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산악관광특구 등 무려 14개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 

그런데 권한과 별개로 당장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특자도는 어떨까. 

제주의 경우 특자도 출범 4년 전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국가공기업 JDC를 만들어 자체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면세점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3조 원가량 자체 수입을 마련한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면세점은 저희가 아예 국비 지원 자체를 중앙에서 안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수입을 갖는 수입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은 제주특자도의 프로젝트였던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에 쓰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출범 4년 만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국제학교 개교,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조성 등 프로젝트 다수를 성공시켰습니다. 

[최원구 / 한국지방재정학회장]

"(JDC는) 특별하게 제주도만 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이었잖아요. 특화돼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누구나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JDC 같은 걸 찾아내야 돼요."  

[박혜진 기자]

"특별법을 통한 개발 기대에 도내 14개 시·군 모두 구체적 사업 계획과 필요 비용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