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당선용 꼼수 정당…4월 총선에 또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썼었던 비례대표 투표 용지입니다.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지에 무려 35개의 정당이 인쇄됐고, 그렇다 보니까 용지 길이만 거의 50cm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유권자들은 그때와 비슷한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대체 준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이고, 정치권은 어떤 전략인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제, 지난 총선 한 차례 경험했지만, 여전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이렇게 비례 의석을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A라는 당이 정당 득표율 10%,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0석의 10%인 30석 중 지역구 2석을 뺀 28석을 비례 의석으로 챙겨주자는 것인데, 연동률이 50%인 준연동형에서는 28석의 절반인 최대 14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례 의석 47석만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갖는 병립형과 비교하면, 지역구에서 1위는 못 해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대신 내세워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고, 이들은 거대 양당과 다시 합당했습니다.

다당제, 소수 정당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반감된 것인데, 이번에도 이런 꼼수 위성정당 논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년 전처럼 비례 의석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다만, 저희는 입법 취지에 맞게 연동형 비례제가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소수당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준연동형이 낫다는 분위기인데,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한 새진보연합은 통합비례정당 참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냅시다.]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이 3%라 소수당들의 이합집산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한길)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