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눈치봐야하나…민주주의 아냐”

국힘 “병립형 강력 촉구” 맹공…사실상 현행 선거제로 확정

- 여야 선거구 획정 논의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통합비례정당’ 방침을 5일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선거제 결정을 이 대표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을 두고도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경동시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대표의 입맛에 맞는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것처럼 하다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민주당 ‘정략의 산물’이 탄생했다. 이쯤이면 입법 독재 국가와 무엇이 다른 건가”라며 “선거제도가 사실상 이 대표 한 사람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식 밖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틀린 말”이라며 “국민의힘의 비례 제도에 대한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도를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성명에서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 하에 지난해 9월 1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판과 동시에 병립형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별도의 협의 없이 현행 선거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권역별 병립형을 촉구했으니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입장변화가 없다면 현행 선거제가 준연동형이므로 별도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앞으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인데, 아직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