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반기지만 꼼수 위성정당 우려

녹색정의당 및 제3지대 신당 등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로 준연동형을 채택하기로 하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탄생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으로서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썼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으나 정당투표에서 9.67%를 획득하고도 비례 의석은 5석밖에 얻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제시한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새진보연합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3개 군소정당이 연대한 연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바 있다. 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대로 된 연합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유지가 비례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한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으면 병립형에선 비례 5석만 확보하지만 준연동형에선 10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소 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하는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