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강화 취지에도 논란 이어져…"인력·공간 보완 필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선 인력과 공간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교육부 출입하는 진태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봅니다. 

진태희 기자, 우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진태희 기자

원래 따로 운영했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이 합쳐지고,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이번 1학기부터 필요한 학생에 한해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2시간씩 학교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교 시간이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정도로 늦춰지고, 따로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후엔 방과후학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월평균 5만 원 미만 정도여서 학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추첨이나 대기 시스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정규수업이 끝나면 돌봄을 받을 학생은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생은 일반교실이나 특별실로 이동했습니다.

운영 시간이 겹쳐도 학부모는 두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해서 번거롭기도 했고요.

돌봄교실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 데다 학기 초에 탈락하면 대기도 너무 길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1학기엔 전체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2천 7백개 학교에 우선 제공해보고,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원하는 초1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요.

내년부터는 2학년으로, 내후년엔 모든 학생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점차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1학기 늘봄 학교 운영 학교 명단은 시도교육청별로, 설 명절 전후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늘봄학교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태희 기자

저출생의 중요한 해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부는 돌봄 공백과 비싼 사교육비가 저출생의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른바 '돌봄 절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보통 오후 4시 이후에 하원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1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기 때문이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은 고민이 더 큽니다.

실제 경력 단절 여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입니다.

부모가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면, 이른바 '학원 뺑뺑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퇴근 시간에 맞추려면, 적어도 학원을 두세개는 넣어야 하니까 결국 높은 사교육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흔히 사교육 하면 입시 학원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2022년 기준 전체 사교육비 26조 원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조 9천억 원이 초등 사교육비였고, 상당 비중이 돌봄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민생토론회의 주제를 늘봄학교로 잡고, 저출생 위기의 해법이라면서 재정 지원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올해 예비 수요조사에선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요가 확실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돌봄 시간만 늘리는 게 능사는 또 아닐 겁니다.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을까?

진태희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2시간 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적응과 정상적인 발달을 돕도록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규수업 시작보다 2시간 이른 오전 7시부터 하는 '아침 돌봄'도 제공합니다.

늘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교육부가 예시로 든 프로그램에는, K팝 댄스나 음악 줄넘기 같은 예체능 프로그램, 코딩 등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엔, 안전 관리 하에,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같은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야구, 축구, 태권도를 프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직접 배우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교육청 중에는, 골프나 발레, 드론,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 학교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교실을 프로그램에 맞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사회 인프라와도 연계하면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경우, 바닥에 온돌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꾸고요.

학교 안 공간이 부족한 과밀·과대학교나 소규모 학교는, 거점형 늘봄지원센터나, 대학, 아파트 단지, 도서관, 복지 공간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을 위해 따로 통학 차량도 제공합니다.

서현아 앵커

취지는 좋은데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원과 분리된 돌봄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전담조직과 인력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면 올해 1학기엔 '기간제 교원' 2천 25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요. 2학기엔 늘봄학교를 맡을 공무직을 6천 명 정도 채용해서, 모든 늘봄 업무를 넘긴다는 구상입니다.

또 2학기엔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새로 만드는데, 실장은 올해까지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과 교감이, 내년에는 지방공무원 약 2천500명을 순증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늘봄전담사는 공무직인 기존 돌봄전담사 인력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 교사가 관련 업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결국 민원은 담임 교사가 처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 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가 인력 선발과 관리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사 5천800여 명 중 97% 정도가 늘봄지원실 설치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늘어나는 돌봄을 맡게 될 행정직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나 보죠?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서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고용 지위가 불안한 비정규직만 대규모로 양산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늘봄학교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업무 범위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서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결국엔 늘봄 전담사에게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구인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도시 과밀지역을 제외하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라, 50~60대 퇴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에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맡게될 지방직 공무원들 역시, 구체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1명 이상씩 배치해서, 지방 공무원의 업무를 지금보다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늘봄 실무직원을 신규 배치하는 데 앞서, 시도별 필요 수요 인력과 현황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늘봄 학교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보다 세심한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