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합의 지연 왜?…사업 또 미뤄지나

[KBS 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북항재개발 트램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인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자]

트램, 즉 노면전차가 북항재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고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양수산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처음엔 '항만재개발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감사를 거치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트램을 추진하기는 하되 항만재개발법이 아닌 '도시철도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사업 시행자가 부산항만공사가 아니라 부산시가 됩니다.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지나도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램 사업에 관한 부산시와 해수부의 입장 차는 봤는데, 더 복잡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기자]

트램 사업비가 천 억 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 그 규모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이냐 항만재개발법이냐에 따라 국비와 사업시행자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국비와 사업시행자 분담 비율이 6:4입니다. 총 공사비가 천억 원이라 했을 때 국비로 6백억 원, 부산시가 4백억 원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항만재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5:5. 즉 국비 5백억 원, 부산항만공사가 5백억 원을 분담합니다.

국비가 3백억 원 이상 지원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트램 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도시철도법'으로 추진은 하되 부산항만공사가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도 북항재개발 사업비에서 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페라하우스 공사는 설계 문제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계 문제를 일단락 짓고 다음 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인데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총 공사비는 3천백17억 원입니다.

확보한 예산은 롯데가 기부한 천억 원과 이자 57억 원, 시비 720억 원가량입니다.

현재 설계비와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410억 원 정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천3백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 남은 공사비에 대해 부산시는 2018년 부산항만공사와 맺은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항만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8백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공사 측이 구두로 했다는데 문서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 2021년 12월 해수부와 부산시가 맺은 협약에서도 "오페라하우스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해수부는 터를 40년 무상임대 한 만큼 더는 국비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용역으로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이 또 지연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은 모두 8개인데 이 가운데 2개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부산항기념관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는 게 부산항만공사 설명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의도 용역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 측은 북항재개발 1단계 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최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