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담을 덜게 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는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질문 1-1>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건가요?

<질문 2> 오늘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그리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이번 1심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이 복잡하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인데요, 이번 1심 판단으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는데, 검찰과 삼성의 다툼의 불씨가 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결정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2>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양측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1심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질문 6> 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하지만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였던 재판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2>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도 나와요?

<질문 7> 앞서 임 전 차장은 검찰 공소사실이 신기루와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요. 1심 판결에 항소할까요?

<질문 8>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 현직 법관은 임 전 처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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