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늘봄지원실 교감 겸임”…교원단체 반발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하는 방안은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교총은 “지금도 교감은 27개에 달하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 지원인력 채용·인사·노무 관리,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등 온갖 업무로 포화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현장 안착과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제 등 ‘교원 분리 운영’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프로그램과 인력 관리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중심의 센터가 맡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력, 공간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돌봄전담사나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들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정규 전담인력을 충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학기 전국 2,700곳의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되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교감 등이 담당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상 어려운 학교를 위해 ‘교감 겸임’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교감의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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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