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항철도서 승객향해 소화기 분사한 60대…1심서 집유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소화 분말을 뒤집어씌우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액을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분쯤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 분사로 객차 안 승객 50여 명이 소화 분말 약제를 뒤집어썼고, 해당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4대가 비상 정차해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되어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