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尹연합과 같은 의미” “3지대 고사 꼼수” [민주, '꼼수 위성정당' 회귀]

군소 야당·3지대 정당 희비 엇갈려
친민주당 성향 새진보연합 “환영” 입장
녹색정의당 “병립형 회귀 막았다” 반색
이낙연 “정치 양극화 폐해 극대화 발상”
제 3지대 신당 입지 좁아질 우려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위성정당 창당 뜻을 밝히자 친민주당 군소정당과 3지대 정당 간 셈법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에 비례연합창당 동참을 요구하던 새진보연합은 일단 화색이 감돌았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으로는 불가하다는 조건부 환영 입장을 냈다. 제3지대 정당에서는 “3지대를 고사시키려는 꼼수”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뉴스1

새진보연합 오준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본소득당이 주장해 왔던 ‘반윤 개혁 최대연합’과 같은 의미”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연합체로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동참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진보연합이 우선협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 출마를 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방안”이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상한선(캡)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던 녹색정의당은 병립형 회귀는 막았다고 반색하면서도 민주당 위성정당 형태로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녹색정의당 내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위성정당 반대’라는 명분론과 ‘당 재건을 위한 의석수 확보’의 현실론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논의는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연합 플랫폼”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형태가 우선 고려될 전망이다. 당시 시민당은 1번부터 10번까지 자체 후보 공모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고 11번부터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했다. 당 소속 불출마 선언 의원들을 연합정당에 꿔주는 ‘꼼수 탈당’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유지가 제3지대 신당 및 군소정당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거대 여야 꼼수 위성정당의 위세에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새로운미래 지도부가 5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일단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각각 3%대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최소 원내 진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이 3%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신당들과 군소정당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오히려 독자 세력을 구축한 제3지대 신당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각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국 신당’ 등도 원내 진입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현우·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