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의사 10명 중 8명 "증원 반대"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회의를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와 의협이 협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지난달 말까지 총 27차례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가 공회전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밝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이 49.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들 10명 중 9명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현재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면 의사들의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