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모 돌봄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강조
‘늘봄학교’에 2024년 1조1657억 투입
1학기 시행 학교, 설 명절 전후 발표

정부가 올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에 1조1657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5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학부모와 교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국가 돌봄을 정착시키려면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1학기 2700여개 학교, 2학기 모든 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에게 수업 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학기 시행학교 명단은 설 명절 전후에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루 2시간씩 제공되는 1학년 프로그램으로 학생·학부모에게 시간당 1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며 “올해 입학생 34만명 중 80%인 28만명가량이 참여하면 가정에 1조3000억원의 편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증가를 막기 위해 1학기에 행정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하고, 2학기에는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의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한다.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지난해(6958억원)보다 45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657억원으로, 인건비도 별도로 4000억원가량 투입된다. 이 부총리는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