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목받는 부영그룹의 파격적 출산장려책

장려금 1억원, 영구임대주택 제공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늘려 독려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들이 대상인데, 지원액은 70억원이다. 또 셋째까지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에 영구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는 조건이지만 파격적인 제안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도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이다. 상당한 고액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민간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제도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83세의 이중근 회장이 직접 발표한 이번 기업형 출산장려책이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기업들의 자발적 출산장려책의 효과는 분명히 클 것이다. 저출산 위기는 정부 혼자 힘으론 넘어설 수 없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원인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려금 지급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과 관련,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또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 성격이 혼재된 점에 문제가 있으며,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공·민간 임대주택 비중은 전체의 15%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는 12%에 그친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저출산 대책 동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지원군이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주요 기업들이 출산장려, 영유아 보육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강조할 것은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과 관심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을 정부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제도를 운용 중이거나 운용하려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출산연령대에 있는 남녀 대다수가 기업 소속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기업의 역할은 크다. 임산부 휴직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예다. 출산과 보육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이 이런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 세심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