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자 환급 시작했지만…형평성 문제 등 잇따라

인당 평균 73만원 이자 돌려받을 듯
지원 대상 제한에 “자영업자만 국민?” 반발도
은행권 일각 “정기 프로그램 되면 좋지 않아”

연합뉴스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들 역시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자 환급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자영업자만 국민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는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에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는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로 인해 근무환경이 급변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 정부도 이들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과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은행들의 부담감과 불안감도 작지는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도 줄 텐데 앞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항상 그랬듯 은행에 기대지 않겠느냐”며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