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사 90% "IRA, CBAM 등 해외 탄소중립 정책에 경영 영향 받는다"

대한상의 '기업의 탄소중립 및 전력수요' 조사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일관성 있는 전력 정책'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미국‧유럽 등 해외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표 방안이 무탄소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여전히 부담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의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전력수요 조사'를 5일 발표했다. 1월 26일~2월 1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대기업 44개‧중견중소기업 25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제조기업의 41.3%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이미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고 있다'고 답했다. 50.7%는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 경영에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답한 제조사는 8%에 그쳤다.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자동차 산업에 준 영향이 큰 데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는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EU는 EU 역외 국가가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EU 기준의 탄소배출 비용과 운송에 따른 추가 탄소배출 비용을 내게 하는 CBAM을 2026년 시행한다. 그에 앞서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들의 탄소배출량과 배출량 산출 기준을 알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을 EU에 보고하라고 발표했다.

제조사들 "탄소중립으로 2050년 전기료 두 배 될 것"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을 '에너지(전기)의 탈탄소화'(40.3%)라고 꼽았다.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력 사용을 인증받는 게 탄소배출량 감축을 증명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공정 효율화(23.7%), 친환경제품 생산(12%), 기타(9%), 자원 재활용(7.7%)이란 답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사용할 전력의 종류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건 가격(66.7%)이라고 답해 친환경 여부(7.3%)란 응답보다 열 배가량 많았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건 알지만 전기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특성상 싼 전기 요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조사들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이행 기간 전기료가 연평균 5.9% 늘어 205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 전기료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몇 년 동안 송‧배전망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장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대답도 21.3%에 달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중장기 정책의 일관성 유지'(31.7%‧복수 응답)를 꼽았다. 기업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원정책 확대'(31.3%), '전력 가격 적정성 유지'(29%),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체계 개선'(13.3%)이 필요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탄소중립‧디지털화에 따른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품질의 충분한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투자 중인 기업이 전력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