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챙긴다더니…외국인지원센터 결국 지자체·민간 위탁

사실상 변한 것 없이 예산·지원규모만 줄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준희 기자

외국인 상담과 교육을 직접 담당하겠다던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변한 것은 없고 예산과 지원 규모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고용 인력을 늘리기로 한 터라 증가한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자를 발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9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사업비 50% 이내에서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센터들은 △외국인 고충 상담 △법률 교육 등 기존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하던 일을 맡는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앞다퉈 외국인지원센터 부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속내는 달갑지 않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100%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운영비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원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 방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외국인 지원과 교육을 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주말 상담도 문제없다’던 노동부는 현재 주말에 전화 상담만 운영 중이다. 대면 상담 업무는 지자체를 통해 사실상 민간 위탁 방침을 세웠다. 교육을 직접 맡겠다던 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한국어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이다. 반면, 센터별로 6억~7억원에 달했던 운영 예산은 3억~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질적인 변화는 없이 양적인 지원만 축소된 것이다.

이처럼 지원은 줄었는데,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입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태일 전 의정부센터 교육운영팀장은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 인력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역정착 지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이번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다. 외국인 주민이 약 6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에서 외국인 교류나 (노동 외) 고충 상담 등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맡기고, 정부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조화를 맞출 것”이라며 “한국어 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