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도 통일 노력 이어가야…독자 핵무장, 국익에 도움 안 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 당국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주장하는 등 단절을 꾀하고 있지만, 통일·대북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과 가진 신년 좌담회에서,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며 체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노선 변경이 선대로부터 이어진 방침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북한 내부에 혼란과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역시 “북한이 두 개의 민족과 국가를 주장하고 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며 우리도 통일을 안 한다고 하면 한반도는 영구 분단되고, 북한 주민들은 인권과 자유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함께, 북핵 고도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등도 주요 주제였습니다.

국내 일각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참 앞서지만, 핵전력에 있어 한국은 NPT(핵확산방지조약) 회원국인 만큼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다“며 ”외교나 정치, 경제적인 측면 등 국가 이익 관점에서, (독자 핵무장이) 국가에 반드시 도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 역시 ”한국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 핵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 점을 세계가 이해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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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