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연동형 유지… ‘꼼수 위성정당’ 또 만든다
원내 군소정당, 제3지대 신당도 민감한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47석) 선출제와 관련, ‘준연동형 유지’와 ‘준위성정당 창당’을 발표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했고, 제3지대 군소정당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은 여야 위성정당을 포함해 무려 35개 정당이었으며,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한다”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준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천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이거야말로 1인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우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대표 한 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입법독재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립형 비례대표로 환원할 것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와 ‘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 지난달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상태다.
여야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며 “기존 양당 독점 정치 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5천만 국민들이 영향받는 선거제를 이 대표의 기분에 맞춰 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플랜B를 준비한다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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