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코앞인데 경기침체에 임금체불까지…충청권 근로자 고통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역대 최고치 기록
충청권도 지난해 1703억 원 체불…매월 140억 원 이상 체불
2019년 체불액 1576억 정점 넘어…건설업 위주로 체불 발생
노동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 목표 발표…노동계에선 "글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게차 운전사 A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밀린 임금이 두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 탓이다.

A 씨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데다가 명절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밀린 돈을 못 받으니 가족들을 보기도 민망한 상황인데 명절 상차림 비용은 어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충청권에서만 1700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충청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충청권 임금 체불 신고는 총 1만 8041건이며, 임금 체불액만 무려 170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1265억 원)과 비교해 34.6% 증가한 규모로, 매달 약 142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9년 1576억 원 이후 2020년 1390억 원, 2021년 1260억 원 등 감소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이른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원자잿값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충청권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됐다.

특히 건설업계의 침체가 임금체불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건설업계가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자 하도급 업체의 대금도 함께 막혔고, 이는 결국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귀결됐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건설업종 체불액은 510억 원(추정치)을 기록, 업종별 체불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날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올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하는 기획 감독도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 강화에도 노동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문제 해결이 전무하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