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되는 '늘봄학교', 논란의 불씨 여전한 이유는

교육부·대전시교육청, 2024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발표
지난달 말 지원실 신설 이어 잦은 정책 발표에 졸속 추진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 '늘봄지원실' 전담 인력과 관련해선 공무원과 교감 등이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 안팎에선 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졸속 추진 우려와 함께 교원 분리 방안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 1학기 학교 2000곳 이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올해는 1학년,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오후 5시 이후 저녁늘봄 참여 학생들에게는 저녁식비가 전액 지원된다.

교사 행정업무 해소를 위해선 올 1학기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배정하고, 2학기부터는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늘봄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올 2학기 모든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늘봄지원실'의 경우 교감이나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과도기적으로 '늘봄지원실장'을 맡는다. 내년엔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 2500곳에 지방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4-2025년 늘봄학교 추진 로드맵. 자료=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은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단절 고민을 덜고, 교원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도 이날 대전형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2024년 초등 대전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대전교육청은 올 상반기 최종 45곳을 운영하고, 2학기 전면 확대에 대비해 방과후프로그램 중점 25곳 학교를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생 수요에 따라 저녁돌봄을 오후 7시까지(필요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돌봄 대기학생들을 위한 보듬교실, 방과후수업을 받는 학생들(3-6학년)을 위한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위탁돌봄형태인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10개 기관)과 유성구청과 연계한 '학교돌봄터'도 확대 운영한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놓고 현장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당장 올 하반기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됨에도 불구, 아직까지 인력이나 체계 확립 등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전담 인력 역시 지방공무원 중에서 교육전문직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교감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교원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학사 등 전문직은 언제든 교장으로 전직이 가능한 사실상 교원으로 교원 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두고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하는 한 늘봄학교 업무·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도 "늘봄학교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정책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추진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현장 혼선은 불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