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성정당 택한 이재명…한동훈 "민주주의 맞나"[정다운의 뉴스톡]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석호 기자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앵커멘트]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될 비례대표 방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제를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 정한다는 게 민주주의가 맞냐"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석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생소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선 비례대표 제도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로 비례대표를 뽑잖아요. 이 비례대표 투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합니다. 병립형의 경우 지역구 의석 수와 별개로, 전체 마흔일곱개의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제돕니다.

[앵커] 병립형은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로 뽑는 제도고, 그럼 연동형은요?

[기자]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할 경우, 비례 의석으로 그만큼 보충해주는 제돕니다. 이를테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을 배정 받는데요. 지역구에서 20석을 얻는 데 그치더라도 비례 의석으로 10석을 채워주는 거죠. 이 경우 지역구 후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소수 정당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대 정당은 병립형이 유리합니다.

[앵커] 그런데 현행은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잖아요. 무슨 차이인가요

[기자] 준연동형은 앞선 연동형에서 채워주는 비례 의석을 절반만 보장해주는 제돕니다. 일종의 타협안인데요. A당이 똑같이 정당 득표율을 10% 얻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때, 10석이 아니라 그 절반인 다섯석만 보장해주는 겁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준연동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을 시행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크게 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한 뒤에 나중에 합당해버렸거든요.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악용한 셈이죠.

[앵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가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했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준연동형으로 갈 경우 위성정당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아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위성정당을 막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밀어붙였는데, 병립형으로 가자니 개혁에서 후퇴하는 셈이 되고,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자신의 공약을 깨게 되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이 대표는 결국 오늘 광주 5.18민주묘지 앞에서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18 묘지 참배하는 이재명.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이 대표가 끝내 준연동형제를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민주당 내부 사정을 취재해봤는데요. 당내에서 총선 의석수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준연동형을 택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에 이 대표가 주장하는 통합비례정당을 모두 합치면 병립형을 택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치적 이득과 명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민주연합 정당이 맞선다는 구도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수 정당을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대의까지 챙기겠다는 계산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입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위성정당들과 의석을 나눠먹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결국 자신의 공약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앵커] 그럼 정의당을 비롯해 제3지대 세력들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기자] 각자의 이해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우선 기본소득당과 같은 범민주진영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주당의 통합형비례당에 참여할 길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병립형을 채택할 경우 거대양당이 의석을 나눠먹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상황은 면했다는 거죠. 정의당은 이후 민주당의 통합형비례당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도 일단은 원내 입성의 문턱은 수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통해 상당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꾸리지 않을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통 분모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힘을 합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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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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