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500명' 의대 증원 발표 임박…의료계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6일 보정심 긴급 소집, 의대증원 규모 발표할 듯
"전공의·의대생 분노 커"…정부, 파업시 대응 방안 준비 착수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앞둔 5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긴급 소집해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위원회 긴급 소집을 개별 통보했다.

보정심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위원 7명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수요자 대표 6명,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 공급자대표 6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정심 긴급 소집은 복지부와 위원회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됐다. 보정심 관계자는 "계획안에 의대 증원 안건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돼 있지만 지난번처럼 갑자기 증원 문제도 논의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분위기상 논의한 뒤 바로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보정심 회의 직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보정심 개최한 날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이렇게 추측한 것들이 다 틀리지 않았었냐"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보정심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매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보정심이 열리기 전인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정심 소집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설 전후 발표를 예측하긴 했지만 갑자기 6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데다 의료계와의 소통은 전혀 없이 그 규모가 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지난 1일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도 의사들을 규제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 이 분노의 마음을 잘 규합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1일 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복지부의 말대로 10년간 1만5000명의 의사를 충원하려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최소 1500명을 모집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50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회장은 "의대 증원 문제는 특히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데 강력한 투쟁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할 수 있는 모든 걸 같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분노는 남다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전후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2일 밤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 발표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55개 병원 420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와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노가 엄청난 상황"이라며 "파업은 최후의 방법인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2020년 상황처럼 또 피해를 입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이 빚어져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막판에 의협과 합의하며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현재 복지부는 총파업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재 대학병원 쪽을 접촉하며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표가 돼 봐야 이 감정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 사이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우리도 따로 정보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 발표만을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