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철도지하화 내년 12월 선정…집값은 하향 안정 전망"

기자간담회서 "이번주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발주…6월까지 가이드라인 배포"
2024년 12월까지 노선 선정하되 사업성 높은 곳은 선도사업 지정해 1~2년 빠르게 추진
철도용지 현물로 출자해 사실상 국가재정 투입…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마련
"집값 상당기간 하향 안정 추세…재개발·재건축 입장 바꿀 타이밍이어서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 것"
임대사업에 "정부는 노 터치"…용산 국제업무지구 계획에는 "새로운 형태 공간개발 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교통분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번 주 철도지하화 용역…준비 잘 된 지자체와 손잡고 선도사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연구용역을 즉시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12월에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지하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산업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 지하화로 인해 마련되는 상부 토지의 개발과 사업화 방식도 검토하게 된다.

지하화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노선의 지하화를 제안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은 내년 12월에 선정이 완료되지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사업성과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다른 곳보다 1~2년가량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가 주관이 돼 도시개발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준비가 잘 돼 있는 지자체하고 먼저 손을 잡아서 그 지역을 일종의 시범지구처럼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과 대구의 경부선, 인천 경인선, 대전의 경부선과 호남선, 광주선 등에 대해 우선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화를 위한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해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효과를 내고, 사업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낸 후 지상공간에 업무지구나 쇼핑몰 등을 건설해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철도부지와 인근의 노후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용도 변경을 허가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쇼핑몰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값 상당기간 하향 안정 추세…재개발·재건축 입장 바꿀 타이밍이어서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 것"

한편 박 장관은 집값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전망했다.

그는 "집값의 방향은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집값 상승폭을 1~1.5%로 전망하며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고금리,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한 것이기에 불필요한 규제 장치들을 걷어 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못 풀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금 70~80%는 은행 대출이어서 사실상 은행에 월세 사는 것"…장기임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사

임대시장과 관련해서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이 산다거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주거 형태로 느끼는데, 전세금의 70~80%는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세 대신 장기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제한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 터치"라고 무관여 방침을 세우면서 "개별 기업들이 가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1·2층에 세미(semi)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을 넣으면 정부 지원 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개발 전략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오피스·상업·리테일 위주로 개발해서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공간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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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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