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소셜미디어는 없다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 '빅테크 아동 성착취' 청문회
청소년 유해 콘텐츠 유통으로 정신적, 신체적 해악 끼쳐

성학대 피해자 엄마들의 분노   지난 달 말,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소셜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참석한 빅테크 CEO를 비난하고, 의원들의 질타에 박수를 보내며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 메타는 2019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모 동의 없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을 수집해왔다. 메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연방 소송에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스타그램으로 13세 미만 110여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신고를 받았지만, 이 중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

아동성적학대 이미지 수시 등재

# 구글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유튜브는 63만 개 이상의 콘텐츠를 미국 연방에서 지정한 이미지 정보 센터 '국립 실종 착취 아동센터'에 신고했다. 2023년, 아동의 성적 학대와 관련된 1억5백만 개가 넘는 온라인 이미지, 비디오, 자료가 이 곳에 신고됐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십 대 10명 중 7명은 매일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중독성 진통제 펜타닐 대거 유통

# 10대 청소년 니콜라스 안잘론은 2020년 8월 손을 다치면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았다. 이후 이 진통제에 중독 증세를 보인 안잘론은 합법적으로 오피오이드를 구할 방법이 없자 스냅챗을 통해 마약 딜러로부터 펜타닐이 함유된 가짜 진통제를 구매한 뒤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이후 스냅챗에서 펜타닐이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플랫폼 업체 메타, 틱톡, X, 스냅, 디스코드 등 5개사 CEO를 소환해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려는 플랫폼 회사가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 유통을 눈감았고 결국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플랫폼 회사가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청소년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을 '쓰레기', '살상제품' ,'두려움' 등으로 묘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피해자 부모를 향해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누구도 가족이 겪었던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소환된 플랫폼 회사 CEO들은 플랫폼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고,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녀 보호 강화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틱톡의 쇼우 지츄 CEO는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X의 린다 야카리노 CEO는 초당적으로 입법 추진 중인 '아동 성 학대 방지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아동 성 학대 피해자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소할 수 있고 기업에 성 학대 관련 자료를 쉽게 삭제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마크 저커버그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애플과 구글에 지우는 이를 규정할 법안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메타는 이전 회사명인 페이스북 시절(2021년) 제품 수석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페이스북 제품과 관련,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 수만 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메타는 청소년 안전을 비롯해 미국 선거, 독점 등 소셜미디어 역할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지점, 즉 법안 통과는 회피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 정부는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과도한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로 미성년자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