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방향 맞지만…적립금 고갈 문제 여전

[앵커]

어제(4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추진 계획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심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적립금 고갈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과잉진료,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그동안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던 방식을 손봅니다.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난이도와 의료진 숙련도,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하는 '공공정책수가',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합니다.

문제는 1인당 외래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불편해도 꼭 해야만 하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법정 상한 8%로 묶인 건보료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윤석준 / 고려대 보건대학원장> "기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해야 될 우리 국민 가입자의 입장을 어디까지 대변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논쟁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기간 건보 지출이 크지 않아 적자 전환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란 우려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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