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평균 73만원 이자 환급…평가 엇갈려

[앵커]

오늘(5일)부터 나흘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 은행 대출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급 대상인 분들은 통장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연 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1차 환급기간에는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 수준의 캐시백이 이뤄지는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조원 단위의 '초대형 상생'을 결심한 덕분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정부 예산을 더해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대한 이자환급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밝힌 한 소상공인은 주변 반응이 생각보다 미적지근하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 "금액도 작고 미미하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1,000조 원 넘게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매출을 높게 유지해서 신용점수를 높게 관리할 유인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자연스러운 경쟁과 상생을 함께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까지로 늘어나는데, 비용부담도 최대 1.2% 추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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