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 민주 ‘준연동형’ 결정에 온도차…“망국적”·“다행”·“환영”

소수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준(準)연동형제’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5일) 오전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제3정당이 참여하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고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미래 “망국적 발상”·새로운선택 “논리 모순”…개혁신당 “직무유기”

민주당 탈당파가 속한 새로운미래와 새로운선택 관계자들은 즉각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공동대표 또한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며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꼬집었고, 곽대중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삼은 이재명 대표의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모순”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현재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건지, 부합하는지는 법의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며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향자 원내대표 또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건 비례성, 공정성, 대표성도 없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녹색정의당 “최악 피해 다행…준연동형제 취지 못 살려 유감”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관해 “(병립형 회귀)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도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통합형 비례 정당’에 관해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어떻게 온전히 살릴 것인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또한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통합형 비례 정당’은 이 대표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준 위성정당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석수 셈법을 넘어 제3의 교섭단체, 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헌 등 정치개혁의 의지가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지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원하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 새진보연합 “환영…거부권·시행령 통치 멈춰 세워야”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 연대해 만든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을, 정치개혁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그 길을 국민과 함께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내자”며 “거부권 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 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 3분의 2가 동의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제 유지 결정에 민심을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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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