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H지수 ELS 재가입 때도 리스크 고지 안했다면 금소법 위반"

"금융사 일부 자체 배상 바람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지난 2일까지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홍콩H지수 ELS에 대해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ELS 관련 제재에 대해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PF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으며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면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