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으면 정년 후 재고용"...지자체가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

[앵커]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특히 아이가 장성하는 시기가 정년과 맞물리는 까닭에 자녀가 많으면 퇴직 후가 부담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지자체가, 자녀 2명 이상을 낳은 공무직 직원들을 정년 후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놔 주목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는 부모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정작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소득이 끊기는 걸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전 서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뒤 출산해 자녀가 2명 이상이 된 다자녀 부모는 만 60세에 퇴직해도 재계약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 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 추진 전에 아이를 2명 이상 낳아 키우던 공무직 직원은 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한 명만 키우며 구청 공무직으로 일하는 한 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원우 / 대전 서구청 공무직 (한 자녀 양육) : 퇴직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일단 먼저 아내한테 둘째를 낳아도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이달 안에 규정을 개정하고 정책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철모 / 대전 서구청장 : 그동안 수당 지급이나 휴가 일수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부모의 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분위기 하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선심성 행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규정은 조례와 달리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수혜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그래픽 : 김효진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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