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빅텐트땐 위성정당 승부"

김세희 2024. 2.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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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확정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집중된다.

빅텐트를 추지하는 제3지대에서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동형이 제3지대 빅텐트에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며 "덩치가 크면 그들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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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확정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1대 총선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군소 정당인 제3지대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위성정당에서 배출한 인사들의 여러가지 폐단이 드러나면서 거야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결정으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 신당이 각자도생해 전국 정당 득표율을 나눠 먹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 비례의석을 최대한 얻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직무유기"(이준석),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이낙연), "도둑질"(금태섭), "적대적 진영정치"(이원욱·조응천) 등의 표현으로 양당독점 정치폐해로 성토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마저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우려라는 해석도 나온다.

빅텐트 구축을 위한 움직임도 서서히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은 존속정당으로 두고 그런 어떤(위성) 정당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빅텐트를 추지하는 제3지대에서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각 정당간에 입장 차이도 보인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모여 만든 선거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은 즉각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만들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거야가 만든 위성정당에 표심이 대거 몰린 것으로 판단한 계산으로 해석된다. 녹색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떳다방 위성정당'의 창당을 공식화한 양당을 향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거야인 민주당을 향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와 준연동형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달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 원로그룹과 소수 정당 반발이 적지 않자 현행 제도 유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국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 이해득실을 저울질해오다가 '거대 정당의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온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그간 위성정당의 폐해로 거론된 '윤미향·최강욱'사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의원은 회계 의혹과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의원직을 잃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동형이 제3지대 빅텐트에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며 "덩치가 크면 그들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을 향해 비판적인 여론이 향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식언한 사례가 적지 않고, 선거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악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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