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살림에도… 기재부, 역동경제·약자보호 지출 안 줄인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19조4000억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 인상
고령·중증장애인 필수돌봄 확충

'건전재정' 기조로 바짝 지출을 죈 가운데에도 취약계층 관련 지출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나라살림에 있어 '역동경제'를 위한 투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지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 급여 확대를 비롯해 취약 청년층의 일자리와 미래 준비를 위한 지출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조8000억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폭이다.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은 21만3000원 오른 183만4000원이 된다. 지난 5년간의 인상분인 19만600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지원예산도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9.4% 늘어났다. 총 지출 증가율이 2.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예산의 증가폭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고령·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폭을 크게 넓혔다.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만명에 1만1000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은 11만5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각각 10% 가량을 확충했다.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역시 기존 45만원에서 59만원으로 상향해 관련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고용률을 견인했던 노인 일자리 에산도 재차 늘렸다. 지난해 20조6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 사업에 활용한다.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약 14만7000개 수준으로 역대 최초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돌봄청년과 고립청년 대상의 일자리 사업도 2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규모를 키운 예산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에도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