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연동형’ 결정 이재명, 소수 정당에 양보해 취지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변이 없다면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47석인 비례대표는 이번에도 지난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뽑게 된다. 이 대표의 결정에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한때 거론되던 병립형으로 퇴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의 문제점인 위성정당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진 못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에 맞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세력과 함께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형태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례선거용 정당을 당 바깥에 따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위성정당 없는 비례제 확대’를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부분적인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 이 대표도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 앞에 선 이 대표와 민주당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채비까지 마치는 등 선거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진지한 협의를 하기 힘든 상황도 민주당의 고민을 더했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선택에 대해 “게리맨더링” “정략적 이해관계로 5천만이 영향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가” “민주당·이재명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이 대표도 이번 선거제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척 실망스러웠다. 특히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던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준연동형 유지 결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른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통합 비례정당’이 야권의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큰 그릇이 될지, 또다른 형태의 위성정당에 그칠지는 앞으로 민주당이 하기에 달렸다. 비록 제한적이라도 준연동형 취지에 맞추려면 소수 정당에 대한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 확보에 연연해 선거연합 대의를 훼손하고 선거 막판까지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