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또 위성정당 이름 외워야…정치권 '편법경쟁' 속으로

민주, 위성정당 반대 뒤집어…국힘 '병립형' 주장
22대 국회도 양당체제 강화…여야는 '네 탓 공방' 이어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오는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이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문제를 고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으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 의석은 연동형과 병립형이 합쳐진 '준연동형'으로 선출된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누고,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9.67%로 10%에 육박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밀려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장 이 대표에 대해선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이날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민의가 반영돼야 하는 선거제를 자신과 당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의 의석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간주한 결과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는 정치적 퇴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대의가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은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양당이 모두 '편법 경쟁'에 뛰어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위성정당 난립 및 거대 양당의 지배력 강화, 소수 정당의 의석 잠식 등 기존 문제들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수 정당들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 가치가 달라도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를 게리맨더링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의석수 나눠먹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권투 경기에서 우리는 칼을 들지 말자고 했고 그런 규칙도 만들었는데, 상대가 그걸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적 응급 조치, 정당방위적인 대응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임시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KBS 인터뷰에서 "양당은 모두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성정당은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