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재개발·재건축 규제서 지원으로 바꾸고 집값 안정화시킬 것"

박상우 장관. 사진=임은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집값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못 풀었고 (지금은)재개발·재건축 관련 스탠스를 바꾸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에서 장기 임대로 바꿔갈 것"이라며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며 공공도 되고 민간도 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관련해서는 "느리고 짜증나는 철도를 빠르고 강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중될 건 집중되고 분산될 건 분산돼야 경제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광역급행철도를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해 수도권 지방대도시 개발의 원동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찻길 옆 오막살이는 못사는 동네로 표현되는데, 철도를 지하로 보낼 수 있다면 기찻길 위에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여가나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고 정부가 철도 유휴 부지를 현물 투자해 지하화하는 것이기에 재정투자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업성 높은 지역부터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수립 기관을 선정하고, 대규모 종합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도시개발 수요를 해외 건설의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세계인구가 현재 75억명인데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25만명이 살 도시가 새로 필요하니 엄청난 해외 건설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되면 우리나라 건설사 뿐 아니라 많은 해외 관련 산업에 비즈니스를 넓히고 우리 경제발전과 일자리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로 멈춰선 리모델링시장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는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하도록 안전진단에 맞춰졌고 모든 주택에 재건축하라는 건 아니며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입주민들이 합의해 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원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값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그동안 많이 올라있어 상당기간 하향 안정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한 수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