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로 전환…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 거주 형태가 전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 위주가 되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5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월세는 가난한 사람이 산다거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주거 형태로 느끼는데, 전세금의 70∼80%는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에 살도록 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손을 대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터치, 뭘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지원도 안 하고 관여도 하지 않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시설을 잘 갖춘 특화 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집값이 1∼1.5% 정도 오르며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시절에 했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서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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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