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컨테이너 사는 외국인 근로자 없도록 노동당국 전수조사

“농가 작업 환경 감안해 실질적 보완 방안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충남 논산시 농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 국내로 들어오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이들이 머물 숙소를 전수조사한다. 농업 분야에 배정된 외국인력이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시설에서 머무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딸기·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숙소가 가설 건축물인지, 숙소 면적과 난방, 소방시설 등은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숙식비는 적정하게 징수되는지를 살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현장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논산시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농어촌에도 내국인 일손이 부족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이 배정되고 있는데, 숙박 시설이 드문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시설을 숙소로 쓰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000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충남 논산시 농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농업 분야는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 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주거시설,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현장지도 점검을 지난해(5500개소)보다 45.5% 늘어난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 사업장도 종전 1657개소에서 올해 2500개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개 사업장은 4월까지 조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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