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6대 기금 지출 올해 첫 100조 돌파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
9년새 두배 이상 급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올해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이 늘면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4년 나라 살림 예산 개요'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656조6000억원 가운데 기금 지출은 218조4000억원이다. 이 중 기금 운영비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제외한 기금 지출(사업비)은 191조7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전체 기금 지출 가운데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산재보험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은 올해 10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96조7000억원)보다 9.5% 증가한 규모다. 연간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은 꾸준히 늘었다. 2010년 35조6100억원이던 지출 규모는 2015년 51조41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7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70억원 선을 뚫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