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1천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1심이긴 하지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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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Q&A] 소득·맞벌이 상관없이 신청하면 모두 이용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최장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천개 이상 초등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1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 제공된다. 5일 교육부 설명을 토대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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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집값 과도하게 떨어진것 아냐…상당기간 하향 안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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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그레고리 펙' 남궁원 별세…홍정욱 전 의원 부친

서구적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으로 불렸던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씨가 5일 작고했다. 향년 90세.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남궁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그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1934년 경기 양평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영화계에 입문했다. 당초 연예인에 뜻이 없었던 그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화 쪽에 발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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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1천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전·현직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모든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결국 사법행정의 '3인자'이던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구도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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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前청장, 이태원참사 앞두고 '경력 없다' 보고에 "알겠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직전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당시 경비부장이 "경력의 여력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김 전 청장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별다른 경력 배치에 대한 지시나 당부 없이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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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1천500∼2천명' 유력…의사들, 파업·소송전 나서나

정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500∼2천명 늘리는 안을 의결·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정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증원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발표도 당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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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수감중 메모 공개…"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9개월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감옥에서 썼던 자필 메모가 처음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대구 한 호텔에서 개최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미공개 자필 메모를 출판사 '중앙북스'를 통해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메모를 적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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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영장…구호조치 여부도 수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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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새벽까지 서울에 1∼5㎝ 눈 예보…제설 비상근무 1단계

서울시는 6일 오전 6시까지 서울에 1∼5㎝의 눈이 예보돼 5일 오전 11시30분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인력 4천635명과 제설 장비 1천168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시는 서해 지역의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에 제설 장비를 배치하고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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