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대 증원' 발표

정부, 의료정책 심의기구 소집
증원규모 1500~2000명 될 듯
의협도 긴급 회견 … 대응 분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된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입학정원이 1500~2000명 증원되면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의사단체에서 집단 행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해질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며 "학생 수용 역량, 인력 재배치, 지역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으로 예상된다. 10년이 걸리는 전문의 양성 기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예상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평균 1500명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이유는 명절을 이용해 찬성 여론을 증폭한 뒤 의사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단체도 움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가능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49.9%)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법적 대응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강민호 기자]